靑年 일자리 3년간 7만여개 만든다

정부가 향후 3년간(2015~2017년) 20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 기회를 재계와 공동으로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이른바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입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서 (향후 3~4년간) 고용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 확보 여력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만10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이다. 향후 2년간 정년이 연장되는 공공기관·공기업 종사자 8000여명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이로부터 절감되는 인건비로 청년 8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입 교사 1만5000명을 새로 뽑는 등 공공 부문에서 4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 2만6000개 정규직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5000개의 해외 유망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등과 협력해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등 12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한 명 채용할 때마다 해마다 1080만원(대기업·공기업은 54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결국 유연 안정성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노동 개혁을 이뤄내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실업 현실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은 너무 안이한 편"이라며 "민간 기업에 향후 3년간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